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20.자 2020모627 결정
[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3상,294]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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